저출산 및 2025년 정부 지원 혜택

 

1. 저출산 원인 및 정부 지원 혜택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임신, 출산의 비율도 우려할 만큼 크게 줄어들어 출산율 저하로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수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구 악순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도 계속해서 출산율 감소 추세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면 신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녀 한 명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경제적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 그리고 늦은 결혼,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변화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을 각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같이 고심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큰 혜택과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지금의 저출산 인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모든 지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또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더 많은 정부 혜택과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결혼 및 신혼 혜택

 

먼저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청년층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결혼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았던 주택소유자들에게는 혼인으로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 대한 1 주택 간주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확대 적용해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 시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는 집 문제입니다. 하여 신혼부부,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에 대해서 신혼, 출산,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 70%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하여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1.3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25년 이후 출산 가구의 경우는 대출 소득요건을 2.5억으로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3. 난임,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하여 25세 ~ 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을 위해 필요시 난자, 정자 동결 및 보존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요즘 환경적인 문제와 늦은 결혼 등으로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정책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45세 이상 난임시솔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시술 필수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며, 난임 휴가를 확대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난임 휴가는 3일, 유급 1일에서 6일, 유급 2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이유로 난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에 대해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제왕절개 출산 시 본임 부담률을 5%에서 0%로 경감할 예정이며,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 관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