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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부동산 시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집값은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몇십, 몇 백배 증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젊은 청년들의 집 장만 기회 빼앗아 버리거나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도심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렵게 도심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집값 상승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 주택 수요 증가이며, 집을 사는 것이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젊은 세대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아지고, 다자녀가구나 외국인 투자 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주택공급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청년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 포기 등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또한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범한 청년들이 참여하기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주거지원정책 : 공공분양주택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 생활을 위해 도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처음 도시로 독립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공간 마련부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도심에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23년부터 5년간 3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3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시세 70&이하로 분양이 가능하며, 5년 거주의무가 있고 이후 차익 70%를 보장해 주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형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우선 저렴한 월세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뉴홈 사이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된 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청약자격, 소득, 자산기준 등 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아 청년들이 보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서 도심의 주거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도 사회 초년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일 일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로 모아놓은 목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를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의 경우도 도심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년부터 5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 24만 호 공급을 계획 중입니다. 이 임대주택도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인에게 맞는 임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건설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30~90%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0~20만 원 정도로 저렴하여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LH청약플러스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